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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복무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와 그 전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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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복무기본법이란

군 복무 중 벌어진 일이 복무규율 문제로 다루어질 때 무엇이 쟁점이 되고, 징계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군인이 군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모두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복무 중 보장되는 지위와 함께 충성, 성실, 정직, 청렴, 복종과 같은 복무상 의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이 법 하나로만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과 군인사법, 군사법원법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많아 관련 법률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문제된 언행이나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그 행위를 복무규율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직무 범위 안의 정당한 명령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내려진 처분의 무게가 사안의 경중이나 앞선 유사 사례에 견주어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군 안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무여건이나 인사관리, 신상 문제에 관해서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무규율 위반이나 다른 군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다루어지는 쪽이라면 단순 주의조치로 끝나지 않고 군징계 절차가 열리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수사와 군사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진급심사, 장기복무 선발, 보직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해 두었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복무기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복무기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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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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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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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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