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항명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군형사

항명죄

항명죄 사건에서는 명령이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고 당시 부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항명죄란

항명죄는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항명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항명죄는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죄입니다. 군은 명령복종의 원칙으로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군 조직의 운영과 직결된 문제로 무겁게 봅니다.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겉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항명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전인지, 전시·사변 시나 계엄지역인지, 그 밖의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혼자 한 일인지 집단을 이루어 한 일인지도 나누어 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에 모입니다. 지시 내용이 군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한 테두리 안에 있었는지, 따르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었는지가 판단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지시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자체가 문제됩니다. 군사훈련 중의 지시처럼 따를 경우 병사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사정도 정당성을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항명과, 명령이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군형법에서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쪽으로 볼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와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정리하는 것은 명령이 오간 경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지시했는지, 구두 지시였는지 문서로 내려온 것인지, 중간 지휘계통을 거쳤는지를 짚습니다. 그다음으로 당시 부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대한 진술, 지시 전후의 근무 기록과 일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오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가 뒤 단계의 검토 폭을 좌우합니다. 군사법원에서의 절차와 별개로 부대 내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령이 오간 경위와 사건이 현재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진술과 기록,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항명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항명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군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