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변호사, 상해죄 군인 의뢰인 항소심에도 원심 방어 성공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숙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 여자를 숙소에 출입시킨 것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즉, 단적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금원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폭행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처럼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전후 과정을 파악하고 각종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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