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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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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사법원법이란

군사법원법은 군인과 군무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어느 법원이 어떤 절차로 다루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수사를 맡는 기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경로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군사법원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군사법원법은 군인과 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군검찰의 수사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정에 서는 단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앞의 수사 단계부터 군검사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 조직은 부대라는 울타리 안의 단체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관련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는 만큼,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민간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초기에 법률 검토를 마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혐의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군사법원이 맡는지 일반 법원이 맡는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처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도록 갈라 둔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미 기소된 뒤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게 됩니다.

사건이 거치는 기관과 심급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대마다 두던 보통군사법원과 그 위의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로, 지휘 계통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첫 재판은 이들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군검찰단에 소속된 군검사가 담당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도 이 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사법원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사법원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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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사법원법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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