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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파면

군인파면은 군인 신분 자체가 걸린 징계여서, 사안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 가운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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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파면 상담 안내

군인파면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단계인지, 징계의결서나 처분서가 이미 나온 단계인지, 항고를 두고 다투는 단계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군형사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군인파면 알아보기

다른 징계와 무엇이 다른지

징계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나뉘고, 신분을 잃는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군인파면은 그중에서도 연금을 비롯한 처우에서 가장 불리하게 다루어지며, 일정 기간 공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신분을 잃는 점은 같지만 따르는 불이익의 폭이 다릅니다. 강등이나 정직은 신분은 유지한 채 계급이나 직무가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사실관계와 정상을 살핍니다. 당사자는 출석해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절차에 흠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절차는 별개여서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복하기 어려울 때

결정을 통지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투는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과, 사실은 맞지만 군인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징계 기록과 진술 자료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과 항고를 포함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파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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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인파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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