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조력 | 특수협박죄 군인, 불기소 사건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친 자녀의 귀가를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죄를 감행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우발적이었지만 한순간에 잠시 절제력을 상실하였던 본인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발판 삼아 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건 진행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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