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받았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대응을 위해 변호사는 고소장과 피의자 조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리모컨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했다는 내용과 물을 뿌리며 특정 부위를 겨냥해 추행했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두 피의사실에 대한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특별한 갈등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기병사를 신고한 뒤, 의뢰인이 “왜 동기만 신고했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며 서운함을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까지 추가로 신고한 만큼, 변호사는 의뢰인의 질책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이 신고의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에는 다른 병사들도 함께 있었던 만큼, 피해자 진술과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거나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진술을 확인해 피해자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장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신체 접촉 부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
• 접촉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
•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상황
• 사건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어느 한쪽의 진술만 보기보다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인 주변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피의사실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고소장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된 행위별 입장 정리
•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및 참고인 확인
• 피해자 진술의 변경이나 모순 여부 확인
• 사건 전후 메신저·통화 내용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장소와 주변 상황을 토대로 실제 목격 가능성 검토
•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일관된 진술 준비
  

특히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내용을 토대로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목격자·참고인 및 사건 주변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메신저, 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확보와 법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피의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과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군 생활 중 발생한 행동이라도 접촉 방식과 장소,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하나씩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목격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재 위수지역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안내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관계, 향후 형사절차와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