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고소 방어 사례 | 군인강제추행 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마무리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업무 중 병사들과 대화를 하다 자신의 수염이 매우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이 얼마나 까칠한지 자신의 턱에 문질러보라고 했고 의뢰인은 그를 따라 자신의 볼을 병사의 턱에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눈에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는 여군 간부가 보였다는데요, 해당 간부는 의뢰인의 딸 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간부도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몰래 다가가 자신의 볼을 간부의 턱에 문질렀습니다.

간부는 깜짝 놀라기에 의뢰인은 놀라게 해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1년 뒤 간부는 일을 그만두며 의뢰인을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군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만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될 뿐 아니라 향후 연금 등의 혜택도 모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며 양형에 적정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탄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변인 선처 탄원서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겠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탄원서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이 의뢰인의 월급만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무직 상태로 의뢰인이 홀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큰 위험이 생김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은 물론 징계 및 직위 박탈 등의 생계 위험까지 생길 수 있기에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군인고소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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