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방어 사례 | 양육비변경 심판,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전남편과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를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 200만 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남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6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왔는데요.

더 나아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며, 기존 합의된 양육비는 생활비 성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같은 억지 주장에 억울함을 느끼며, 양육비변경 청구를 방어하고자 양육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전남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된 양육비는 ‘생활비’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양육비 감액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이혼 당시의 협의 내용과 그 이후 각자의 생활 독립성, 그리고 자녀 양육의 현실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변호사는 이혼 당시의 문자, 상황, 대립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혼 후 일시적 화해는 있었을지언정, 혼인 생활의 실질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도 극히 짧으며,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장기적인 재결합을 약속한 바도 없다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당시, ‘위자료를 대신해 양육비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기했습니다.

이 점을 언급하며 양육비변호사는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의칙 위반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 사정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민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자녀가 작성한 최근 일기, 학교 과제 등을 통해 자녀의 감정 상태와 현실적 양육 실태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짐을 강제로 치운 정황,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언행 등을 입증하여, 원고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단순한 소득의 증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판단인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지 주장과 왜곡된 사실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팀 단위 대응을 통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생사건까지 조력합니다.

만약 양육비 분쟁으로 법적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