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고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군인고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군형사

군인고소

군인고소는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군인고소란

고소가 접수된 뒤 어느 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짚어봅니다.

군인고소 알아보기

군인고소가 가리키는 범위

군인고소는 군 복무 중 벌어진 일을 두고 군형법과 형법을 근거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상이 되는 신분은 현역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 그치지 않고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처럼 군인에 준해 다루어지는 경우까지 넓어지며, 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면 전역한 뒤에 문제되기도 합니다. 상관모욕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처럼 군형법에만 있는 죄목이 붙는 사건도 있어, 같은 행위라도 민간에서와 다른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때 행위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고의성과 위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문제되는 것

군인이 얽힌 고소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주체도 심리하는 대상도 달라 한쪽 결론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메신저 대화나 부대 내 영상 기록 같은 자료를 어느 시점에 확보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두 절차 모두에서 되풀이해 검토됩니다.

사건이 다루어지는 경로

고소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군검사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벌어진 일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갈라져 있어 같은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맡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기록과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분석하고,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로 사건을 살핍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인고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군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