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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사경찰조사

군사경찰조사는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맡는 수사 절차이고, 같은 사실을 두고 부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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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사경찰조사란

군사경찰조사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군 내부의 징계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 지금 받고 있는 조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놓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군사경찰조사 알아보기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 당시 당사자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행위와 결과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짚습니다. 군 사건은 근무 기록이나 부대 내부 문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개인이 나중에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아,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이 단계에서 갈라 둡니다.

군사경찰 조사

군에서 수사를 맡는 것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입니다.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기도 하고 부대 안에서 인지되어 시작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무엇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와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므로 이를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 두고, 작성된 조서는 말한 내용 그대로인지 읽어 본 뒤 서명합니다.

군검찰 단계와 재판권

군사법경찰관이 조사한 사건은 군검사에게 넘어가고, 공소를 제기할지는 군검사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아니면 경위와 사정을 밝혀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지에 따라 내놓아야 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갈립니다.

군인 신분이라 해서 모든 사건을 군사법원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입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군 계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 계통으로 옮겨 가는지에 따라 상대할 기관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뒤이어 신분상 조치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사경찰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사경찰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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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05 VIDEO

군사경찰조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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