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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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위원회가 다루는 일

군대징계위원회는 군인의 비위 사실을 두고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부대나 기관에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이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시작되고, 위원회가 심의해 내놓은 의결 결과를 받아 지휘관이 처분을 합니다. 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속한 부대나 기관에 두며, 심의를 받는 사람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구성됩니다.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신분에 따라 갈립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게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로, 감봉과 근신, 견책이 경징계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종류가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심의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심의는 징계권자가 지목한 비위 사실을 놓고 진행되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심의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부대 내부 조사 기록과 관계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추정인지를 구분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그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당시의 지휘 관계나 임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셋째는 양정, 곧 징계의 무게입니다. 위원회는 행위의 경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소행과 근무성적, 그동안의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정리되어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심의에서 다루어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얽힌 사안에서는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 부과가 함께 심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이행하거나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도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심의 전후로 이어지는 절차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대상자는 요구된 징계의 내용과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의견을 내거나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받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일시를 알리고 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엽니다. 진술은 서면으로도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징계 절차가 움직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 중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는지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할 순서도 바뀌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뒤에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기도 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대한 군기교육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절차와 정도의 적정성을 따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