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위원회

군대징계위원회 관련 법률 정보

군인음주운전 행하였다면

공무원, 군인 등 직업을 가진 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해임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음주운전 시 군징계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군부대로 통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펌는 군징계가 두려워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숨긴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군인음주운전 징계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또는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강등 또는 정직

음주운전2회 이상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3회 이상 : 파면 또는 해임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상태 음주운전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 군징계 대응 위해

군인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불명예전역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여부, 사고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고 및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는 의뢰인의 맞춤형 군징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부대에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