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기밀보호법
- 3.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음
- -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
- 4.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 사건 결과
1.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첩을 개인 SNS에 게시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2.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첩을 개인 SNS에 게시했기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음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이 SNS에 게시한 임무수첩은 병사로 입대할 당시 지급 받았을 뿐, 의뢰인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가자가 아닙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임무수첩에 있는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있어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범죄로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마저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했기에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 사건 결과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말을 들은 국방부검찰단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군검사출신변호사가 변호한 사항들을 참작해 기소 자체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했기에 엄중하게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사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군검사, 군판사 등 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군사검찰 수사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