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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징계항고

군징계항고 상담에서는 어떤 징계처분을 언제 통지받았고 항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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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징계항고 상담 안내

군징계항고는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다툴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에서는 통지받은 처분이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항고를 제기할 상대 기관은 어디인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군형사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군징계항고 알아보기

언제 어디에 내는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는 원래 징계를 의결한 부대의 상급 부대에서 심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내용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먼저 접수하고 이유서를 보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군징계항고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었는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같은 사안에서 다른 사람과 형평이 맞는지를 살핍니다.

결과와 그 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바뀝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여기에도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을 잃는 처분이라면 그 사이에 전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의 일정을 맞추어 대응합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근거는 됩니다. 항고 이유서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날짜와 지시 내용, 관련자의 진술을 정리해 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징계처분의 내용과 통지 시점, 항고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진술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항고이유서에 담을 쟁점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항고심사위원회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징계항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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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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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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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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