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1심 징역형 군인 의뢰인, 항소심 도와 1/3 감형

의뢰인은 군부대 관련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자금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상여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 대상자인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해 약 2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 당해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해 약 2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 국고등손실죄

국고등손실 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쳐야 합니다.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공전자기록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해 사무처리를 그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해야 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해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약 1억원을 군에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상금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본인의 급여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재산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 직속 상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군사법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보낼 테니 그 이후에 오라고 의뢰인을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이상, 자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