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처벌 | 휴대폰 부숴 재물손괴처벌 위기, 기소유예로 막아낸 사례

재물손괴처벌 우려로 재물손괴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숙박업소로 돌아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하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집어 던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물품이 파손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서 깬 뒤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고자 했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처벌을 대응하기 위해 재물손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재물손괴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손괴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살펴보기에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재물손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부수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또는 감정상 해당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 행위와 그 결과가 본래의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 행위의 목적과 지속 시간
  
• 당시 상황

이러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처벌은 물건이 실제로 파손됐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 물건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물손괴처벌 대응에 나선 의뢰인은 재물손괴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파손된 물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재물손괴처벌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순간적으로 물건을 파손했는데,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물건을 손괴하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을 맡으면 AI 대륜·대륜탑·마이대륜 등 자체 개발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시스템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불리한 요소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은 자체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필요한 자료와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재물손괴처벌이 걱정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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