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사례 | 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이를 지켜보던 술집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경찰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에도 치료비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금주를 다짐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굳건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다수의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은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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