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방어 사례 | 사실혼파기 원고 청구 기각

사실혼재산분할로 고민하던 의뢰인은 얼마 전 까지 여자 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여자친구가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였다고 억울해 하였는데요.

이에,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를 통해, 사실혼의 입증 방법에 관해 판시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갈곳이 없는 원고의 사정으로 같이 살았을 뿐이며,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연인관계였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생활비를 분담한 적도 없으며, 집안 일도 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각각 경제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은 각자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철저히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공동생활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으로 억울하게 재산분할을 할 뻔했으나,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부부간의 공동 생활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법적 조언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별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사실혼파기 소송에 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