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 산업재해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들 변호해 실형 방어

의뢰인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의뢰인 회사가 수주해 작업하고 있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주 및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산업재해사망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도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장장, 현장소장, 관리소장 등 현장 책임자가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현장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위임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는 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04노1726)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 ‘누가 행위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회사의 업무 분장, 권한 위임 여부, 실질적인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벌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공소사실 모두를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앞으로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첫 수사를 받을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안전교육을 수시로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교육일보, 안전교육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산업재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상한도 5억 원의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 있고, 현재 보험금 지급도 신청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족들의 손해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