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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업재해사망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산재보험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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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산업재해사망이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산재보험 절차와, 사업주나 원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사고 경위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사망 알아보기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사망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던 중이었는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현장에 어떤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절차와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부분

유족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절차이고, 사업주나 원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다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대방과 심리 대상이 달라, 한쪽이 마무리되었다고 다른 쪽이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는 보호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었고 사업주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현장이 도급이나 하도급 구조로 운영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도급을 준 쪽이 작업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나 구조물 자체에 있었다면 그 시설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쪽의 책임을 함께 살핍니다. 설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급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족이 고유하게 구하는 위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어느 쪽 사정을 얼마나 참작할 것인지도 같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고 경위와 산재보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해조사 기록과 현장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산업재해사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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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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