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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동청고발

노동청고발 상담에서는 임금이 밀렸거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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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노동청고발이란

노동청에 제기하는 진정과 고소·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짚습니다.

노동청고발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노동청고발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알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실무에서는 시정을 구하는 진정과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이 나뉘어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접수하는 형식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고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므로, 같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어디에 무엇을 제기할지를 먼저 갈라 두게 됩니다. 출근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근무한 사실과 밀린 액수를 확인하는 일부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노동청고발은 접수만 하면 되는 절차로 보이지만,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서 먼저 주장이 갈립니다.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따지는 근로자성 판단,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임금에 넣을지를 두고 벌어지는 임금 범위 산정, 법인과 대표자 가운데 누구를 사용자로 볼지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액수와 지급 시기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사업주를 함께 부르는 대질 방식의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에서 위반으로 판단된 부분은 시정 지시의 대상이 되고, 지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처벌을 구하는 사건이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형사절차가 뒤따릅니다. 임금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지도 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밀린 임금을 실제로 받는 문제는 노동청 절차와 별개여서,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이 뒤이어 검토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노동청고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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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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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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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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