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손해는 치료비나 재산 피해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정신적인 피해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한 가지 기준만으로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비율만큼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손해배상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려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 역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정신적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입니다. 정신적손해배상은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신체나 명예, 사생활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되어 실제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본 뒤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신적손해배상은 피해자 본인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가족도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