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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상담에서는 임금·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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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노동관계법 상담 안내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처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안인지,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인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가 쟁점인 사안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래 민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알아보기

개별과 집단으로 나뉩니다

노동관계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한 갈래는 근로자 한 사람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정한 법률들로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퇴직급여, 산업안전과 재해보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한 갈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정한 법률들로 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사실에서 두 갈래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아, 무엇을 근거로 세우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면이 갈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그런 예입니다. 반면 임금을 정해진 때에 지급할 의무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할 의무, 퇴직급여처럼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투는 창구가 나뉩니다

밀린 임금처럼 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길이 있고,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법원에 따로 청구합니다. 해고나 징계가 정당했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는데, 노동위원회 쪽은 신청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리는 사안이라면 계약서 명칭보다 지시를 받았는지와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노동관계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 인사·징계 관련 서면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임금 청구 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운데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노동관계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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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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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제기된 절도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소송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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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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