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리해 약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CONTENTS

1. 로맨스스캠 피해 당한 의뢰인
- - 의뢰인 피해 사실
2. 로맨스스캠 개념 설명
- -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3.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청구한 민사전문변호사
- -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청구 결과

1. 로맨스스캠 피해 당한 의뢰인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에서 원금 회수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피해 사실

즉시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는데요, A씨는 자신이 해외 각국에 미술품을 구매 및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서로 연인과 같은 친밀한 감정을 보이며 일주일 간 연락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데이트까지 제안하기에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업무를 처리 중인데 일본 내 인터넷 연결이 어려워 어려움이 있다며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약 3,0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A씨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한국에 갈 때까지 3차례 정도 송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이 없다며 거절했으나 A씨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 갚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진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총 1억 원을 송금해줬습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돌연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2. 로맨스스캠 개념 설명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은 SNS, 데이팅앱,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연인 또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얻은 후,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접근 방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틴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한 접근
피해자 타깃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층, 고립된 1인 가구, 고소득 독신자 등
범죄 수법	애정 표현, 결혼 약속, 송금 요청, 투자 권유, 송금 후 잠적
주요 핑계	외국 파병 군인, 사업 투자, 급한 송금 요청, 통관료, 병원비, 아이 교육비 등
공통된 패턴	일상 공유 → 감정 교류 → 금전 요구 → 연락 두절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로맨스스캠 피해를 인식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방법

로맨스스캠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SNS DM 등)

송금 내역 (계좌번호, 입금증, 이체 화면 캡처)

상대방 사진 및 사용한 프로필 정보

송금 당시의 대화 맥락 및 요구 내용

2.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고소장 제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가능

▶민사 대응 방법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전 자료 준비

입금 및 대화 기록 등 증거 수집

상대방 실명, 주소, 계좌 명의자 정보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3. 변론 절차 진행

4. 판결 및 강제집행

3. 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청구한 민사전문변호사

본 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대신 돌려받기 위해 A씨 외 총 2명의 인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인물들은 A씨가 송금해달라며 알려줬던 계좌의 주인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주장했습니다.

일명 로맨스스캠은 해외에서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다.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702, 2022초기571판결 등)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 외 피고 2명이 로맨스스캠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좌를 양도, 대여함으로써 범행을 도운 불법행위 성립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로맨스스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의뢰인이 지급한 총 1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