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 조력해 청구액 3억 5천 전액 인용에 성공

대륜이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의 경위입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근저당권의 효력, 처분, 소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관련 정보를 담은 대륜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륜은 피고가 이 사건 당시부터 코인 투자나 사업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투자로 인한 이득을 보았더라도 의뢰인에게 ‘대출 채무와 발생이자까지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대여금이 피고가 말한 사업 계약금에 쓰이지도 않았고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됨을 주장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대여금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대여금반환청구권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대여금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