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상간녀 소송 당한 의뢰인 상대가 유부남인 것 몰랐음을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혼한 상태라고 들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됐고, 사실을 알게된 후로는 원고의 남편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질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응했을 뿐입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생활이 파탄난 이유는 원고 남편의 행동 때문일 뿐 의뢰인도 역시 원고 남편의 거짓말로 이 사건 소송을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투숙했다는 점으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원고 남편은 단 40분 동안만 모텔에 투숙했고, 대화만을 나눴습니다.

사회 통념상 40분 간 성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며, 원고 남편 역시 대화만 나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이혼한 상태로 알았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잘 알겠으나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단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