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유명 아이돌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7,000만 원 방어 성공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받은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청구 소장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원고인 아이돌 그룹 A가 나오는 방송 영상에 대해 성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제목, 음성을 결합해 편집한 후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성희롱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은 가슴 부위의 움직임을 부각시키면서 성적인 의미의 제목을 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은 “아이돌 그룹 A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 댓글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원고 측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측은 의뢰인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피해회복(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에 깊은 사죄의 말을 전하며 원고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어 의뢰인은 이 사건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수익도 얻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 댓글은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물과 내용들로 의뢰인이 최초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님 역시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해당 계정을 모두 탈퇴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부수적 사정으로나마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