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사례]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 1억 원의 사기 피해금 전액 인용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3개월 이내로 갚겠다는 약속하며 천이백만원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급한 시기에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너한테만 특별히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 천만원의 추가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 이백만원을 송금하며 대여금을 일부 변제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투자한 돈을 무기명채권형태로 바꿔야 한다, 이자 관련 법이 바뀌었다’ 등을 얘기하며 추가 오천육백만원을 갈취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약 1억원의 대여금을 건넨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내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각종 비용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허구의 투자금, 채권매입, 이자관련법. 변호사선임 비용 명목 등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탈취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의뢰인이 해당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금융지식이 해박한 것처럼 말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고, 의뢰인에게 대출까지 받게 하며 거액의 금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피고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이에 더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급성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륜 강남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륜의 강남손해배상변호사는 소송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입증하고, 강남손해배상 소송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