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 특수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이끈 부산특수상해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처벌 감형이 필요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직원과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직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칼 두 자루를 소지한 채, 해당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욕설하며 상해를 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직원들에게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을 통해 처벌 감형을 받고자 부산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몸이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간병을 하며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특수상해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본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쓰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형사사건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특수상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