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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출퇴근산재

출퇴근산재 사안에서는 사고가 난 이동을 출퇴근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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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출퇴근산재 상담 안내

출퇴근산재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안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경로와 방법을 어디까지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퇴근길에 다른 곳을 들렀다면 그 일탈이나 중단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 뒤의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대 차량처럼 사고에 관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공단이 지급한 급여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당시의 이동 경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민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 알아보기

경로와 시각을 무엇으로 보여주는지

출퇴근산재를 신청할 때는 사고가 난 지점이 평소 다니던 길 위에 있었는지, 그 시각이 근무 시작이나 종료와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차량 블랙박스, 회사의 근태 기록, 사고 직후의 통화와 메시지가 자료로 쓰입니다. 길이 막혀 평소와 다른 길로 갔다거나 근무 일정이 바뀌어 시각이 달랐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교대 근무처럼 출퇴근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근무 일정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내는지

신청은 업무상 재해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서면에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적고 진단서를 붙여 내며,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절차상 수월합니다. 사업주가 재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고, 공단이 양쪽 의견을 듣고 따로 조사합니다. 사업주 확인을 기다리다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 확인이 어려우면 그 사정을 적어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를 마친 뒤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실제 손해 전부를 메우도록 짜인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가 따로 있는 사안이라면,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그 상대나 보험사에 청구할지를 함께 봅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고가 난 시점과 장소, 그날의 이동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공단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출퇴근산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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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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