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 대금 회수 하기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9천만원 받은 해결 사례

법인양도를 진행하였던 의뢰인은 양수인에게 회사의 모든 자산과 제반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채, 남은 잔금 9,000만 원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양수인은 계약 이행을 회피하고자 양도 전 경영 부실 등을 원인으로 한 '사기 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수인 측의 재정 악화로 파산신청과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차단하고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인양도에 대한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측은 인수 후 경영 부실을 의뢰인의 기망행위 탓으로 돌리며 양도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사변호사는 양수인 측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미지급된 법인양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수인측은 "인수 전 부실을 숨겼다", "기망에 의한 사기 거래다"라는 이유를 들며 법인양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민사변호사는 양수인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의무 이행 및 잔금 미지급 사실 인정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법인의 전체 자산 및 운영권을 정상 양도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양수인의 기망 주장 배척

양수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로, 즉시 양수인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재산강제 집행을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양도 계약, 주식 매매 계약, 합의금, 차용금 등 계약서나 합의서의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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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시 다음과 같은 핵심요건을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