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 계약금반환소송 항소, 계약 해제 책임 소명해 ‘승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문의하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1심을 홀로 준비해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펜션 등 일부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2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별도의 녹취나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며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계약금반환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년세 1억 2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고 나머지 1200만원은 연차임의 선급금으로 보았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스스로 해제한 쪽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반면, 선급금은 계약 이행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돈이기에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선지급 조로 받은 12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본질이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 및 그에 따른 계약금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중 일부가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선급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환 대상이 되지만, 계약금의 귀속 여부는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얻어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은 계약의 형식이 구두인지, 서면인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앞선 판결의 판단 근거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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