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기업 대표 의뢰인 조력하여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인용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A 인력업체의 대표였습니다.

B 직원(이하 피고)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섭외를 도맡아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한 건설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이를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신고를 통해 피고를 형사 고소한 후 민사 소송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피고의 불법행위 입증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함께 피고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업무 일지, 건설사와의 메일 기록, 지급명세서 등을 수집했고 이를 의뢰인의 금원 지급내역서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노무비지급명세서, 위임수령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2) 피고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 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건설사를 섭외하거나 소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중개수익 및 이에 준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의 수수료 수령 행위가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고 해당 금원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 강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심리 상담 일지를 제출해 의뢰인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여 미지급된 해당 금원으로 인해 회사 운영 자금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금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업무 기록, 계약서, 금액 산정 영수증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내부 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안에 맞는 입증 전략과 소송 실익을 먼저 점검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