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형량 | 부부 간 폭행 고소, 합의로 '공소기각' 마무리

평소 부부 갈등이 잦았던 의뢰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수 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한 데다, 미성년 자녀 앞에서 이뤄진 행위라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의뢰인과 폭행죄형량에 대해 자세한 상담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닌, 감정이 격해진 채로 물건을 다른 위치에 거칠게 내려놓았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대로 고소장에 적힌 폭행 혐의를 전면 반박하는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 부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적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폭행의 고의나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 아내가 주장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가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이 법원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양측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 사이임에도, 직접 대면 시 감정적 갈등이 악화될 우려에 따라 폭행전문변호사가 중재 내용을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아내도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문서를 뜻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어, 폭행죄형량을 걱정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은 폭행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 반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경미한 피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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