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사건 |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법 위반, 불기소 결정된 스토킹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인 A 씨(이하 피해자)와 약 3년 간 교제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후 심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었던 선물과 생필품 등을 빌미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그 후 ‘보고싶다’,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전화를 피해자에게 수백 통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스토킹사건의 피의자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사건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 집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다는 점,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를 끝내버린 피해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스토킹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추가 접촉 중단과 재범 가능성 차단

스토킹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여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요소 중심의 소명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 부재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합의 절차 준비

스토킹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태도, 합의금 전달이나 형사공탁제도 활용 등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스토킹사건 전반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등 절차 전반에 걸친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예약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