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사건 처벌 방어 사례 | 긴급응급조치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단절 이후의 연락 거부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다고 오해했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진심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착오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사건으로 판단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형사공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사업체의 대표로 장기 구금 시 가족 생계와 기업 운영 모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타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은 스토킹사건에서 선처를 유도하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스토킹사건으로 판단되는 대표 행위들

스토킹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관심의 표시라고 해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법적으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스토킹처벌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의 동선을 따라가거나 길을 막는 행위
∙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학교 인근에서 장시간 머무르거나 감시
∙ 전화·문자·SNS 등 비대면 방식의 반복적 연락
∙ 선물이나 기타 물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거나 집 주변에 두는 행위
∙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물건 훼손, 사칭 및 위협 행위

이처럼 반복성과 불안 유발 요소가 인정되면 사소한 접촉이라도 스토킹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사건 관련 법적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사건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판단에 따라 매우 빠르게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나 감정에서 비롯된 접촉이 스토킹사건으로 비화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 수사 협조 등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스토킹사건 방어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유예 및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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