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고소 | 리뷰 삭제 요청으로 협박죄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광 명소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이트를 통해 한 관광지의 티켓을 구매했고 이후 티켓의 큐알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응대가 미흡했다며 리뷰 게시판에 불만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담당자는 하루종일 부재중이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비꼬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보고 다른 고객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리뷰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강한 어조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종용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협박죄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협박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자는 당시 외부 출장 중으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응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 게시글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로 인해 공포심을 느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회 통념상 협박의 기준 반박

피해자가 남긴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큐알코드의 작동 방식을 피해자가 오인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한 것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이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표현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협박죄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협박죄고소 상황에서 벗어나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단순 협박죄가 아닌 존속협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수사 방향에 맞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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