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층간소음 갈등 속 협박 형사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층간소음센터에 측정까지 요청했지만 소음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불면증과 두통까지 생기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윗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윗집 거주자는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로 보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해명에도 개선이 없던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아이를 향해 다소 날 선 말을 하게 되었고, 이 발언이 오해를 불러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저 너무 답답해서 항의한 것뿐이지, 누구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실제로 위협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민원내역, 층간소음센터 상담신청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 상황과 표현의 의도를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즉, 해당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피해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 과정에서 나온 일상적인 말이 사회 통념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언쟁 중 나온 불쾌한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해(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피해)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할 정도로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다툼, 항의, 경고, 감정적 언사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언동이 동반된 경우에는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협박,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서 작성, 진술 방향, 증거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경찰조사 동행 및 재판 대응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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