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 의뢰인의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조력해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

인천명예훼손변호사가 들어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고,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약 20년 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를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망쳐버릴 것이다’라는 협박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는데요.

가해자는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함께 웨딩사진을 업로드 했고, 의뢰인의 지인들을 모두 팔로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했고, 고소대리를 요청하고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대륜 인천사무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할 시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알려드렸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공연성 :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가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사실 여부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집니다.

③ 피해자 특성성 : 집단 자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닉네임, 별명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명예 훼손 : 행위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의 지인들을 팔로우한 후 해당 계정에 의뢰인의 웨딩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게시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지인들이 이를 보게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결혼식을 망쳐놓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며,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위궤양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정진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