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 명예훼손 형사사건 피해자 도와 가해자 처벌 이끌어내

의뢰인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봉합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혼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두 사람은 일단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달 받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로, 지인이 보내준 링크에는 한 커뮤니티 사용자가 올린 글이 담겨있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본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에 기재된 당사자가 바로 본인인 것을 바로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는 바로 남편 A씨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쓴 글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글과 커뮤니티 이용자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댓글을 통해 의뢰인의 신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노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전주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9.16 선고 2014도1442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848 판결 등 참조)

재판 과정에서 남편 A씨는 자신의 글만 볼 때, 상대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A씨를 아는 사람은, 해당 글에 나온 A씨의 아내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A씨는 SNS에 자신이 이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을 암시하는 문장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분을 추측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모두 답변하며, 의뢰인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의뢰인 주변 지인들의 상당수가 해당 글을 보고, 의뢰인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인터넷 상에서 특정 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A씨는 의뢰인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의뢰인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인을 법정에 불러 물어본 결과, 의뢰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A씨는 글을 작성할 당시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A씨는 앞으로 계속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겠다는 뜻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A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파급력은 그야 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내 유명 커뮤니티들의 경우 이용자 수가 몇 백만 명에 달하고, 최근에는 커뮤니티상 글이 각종 SNS와 유튜브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상에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는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주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