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조력 사례 | 울산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악플 증거 수집 성공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규모가 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쇼핑몰 계정의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게시물에 대한 악플도 많이 달렸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영상에도 수백개의 댓글이 달려있었고, 실시간으로도 댓글이 늘어나고 있어 정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악플에 대한 인터넷 증거수집과 함께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법무법인은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인터넷 증거수집을 요청하여 악플을 분석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쇼핑몰 계정과 온라인에 업로드된 홍보 영상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댓글을 분석해 보니 특정한 아이디 몇 개가 악플을 계속해서 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울산변호사는 악플의 내용, 게시 일자, 아이디 등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쇼핑몰 홍보 영상에 달린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는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의 울산변호사는 쇼핑몰 영상의 악플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