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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증거수집

증거수집을 준비하실 때는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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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증거수집이란

증거수집은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법정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처럼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남는 만큼, 무엇을 모으느냐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모으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증거수집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증거수집이 문제되는 국면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손에 있어 스스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가 이미 지워졌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지도록 되어 있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계좌 거래내역이 주된 대상입니다. 가사·상간 사건에서 배우자의 행적을 확인할 때, 형사사건에서 혐의 사실을 다툴 때, 회사 자료가 밖으로 나간 정황을 짚어야 할 때 모두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자료를 모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져온 자료인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처럼 취득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는 제출된 사본이 원본과 같은 내용인지, 수집한 뒤 법정에 내기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입니다. 셋째는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객관적인 분석 방법으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고 사본으로 분석하며 누가 언제 무엇을 다루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이 세 갈래를 염두에 둔 절차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안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료라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원을 통해 미리 조사해 두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는 자료는 법원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관처에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을 씁니다. 확보한 자료는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사본으로 분석해,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발신·수신 기록과 기기 로그를 함께 붙여 재판부가 읽을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이 그 자료의 취득 경위나 내용을 다투는 데 대비해 수집 과정을 설명할 준비를 함께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증거수집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증거수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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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증거수집 의뢰인 후기

  • 증거수집 | 증거수집 통해 양육비 변경 성공한 의뢰인

    증거수집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남편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밝히기 위한 증거수집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증거수집과 더불어 양육비 변경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 남

    2024-08-30

  • 증거수집 | 증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대륜 덕분에 살았어요.

    증거수집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 수집을 위해 블랙박스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대부분의 파일들이 삭제되어 있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삭제된 파일 복구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2024-08-29

  • 증거물 제때 제출했습니다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증거수집전문센터의 조력으로 기한 내 증거물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28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가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전문팀 및 디스커버리·포렌식팀의 조력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전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

    2023-03-07

05 VIDEO

증거수집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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