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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카톡포렌식

카톡포렌식 사안에서는 카카오톡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고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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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카톡포렌식 상담 안내

카톡포렌식을 두고 상담할 때는 문제가 된 대화가 어느 계정과 어느 기기에서 오갔는지, 그 내용이 휴대폰과 PC에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보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포렌식 알아보기

내 계정에서 나온 것과 남의 계정에서 나온 것

카톡포렌식의 대상이 본인 계정과 본인이 쓰던 기기에 남은 대화라면 확보 과정 자체를 두고 다툴 일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잠금을 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들어가 옮겨 온 자료라면, 담긴 내용이 무엇이든 그 접속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기기라도 사정은 같아서, 평소 함께 쓰던 기기인지 상대가 혼자 관리하며 잠가 두던 기기인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가 놓이는 자리

형사절차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자료를 증거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 있고, 그 자료를 단서로 얻어 낸 것까지 함께 문제되는지를 살핍니다. 민사에서는 이를 다소 달리 보아 사정에 따라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예도 있으나, 자료를 모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경위를 감춘 채 내놓았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그 자료만이 아니라 주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기기 밖에 남은 기록을 구하는 길

기기에서 지워진 대화가 사업자 쪽에 남아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개인이 사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절차에서는 영장을 통해, 소송에서는 법원을 거쳐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고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마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남아 있는 것부터 상태 그대로 붙잡아 두고,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처럼 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받쳐 줄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카오톡 대화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갖고 계신 대화 화면과 기기, 복원을 시도해 볼 부분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복원부터 증거 제출까지 밟아 갈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분석과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카톡포렌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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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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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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