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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핸드폰포렌식

핸드폰포렌식 상담에서는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어떤 절차로 꺼낼 수 있는지, 꺼낸 자료를 사건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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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핸드폰포렌식이란

통화와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 확보한 경위가 나중에 다투어질 여지는 없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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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핸드폰포렌식은 휴대폰에 남아 있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위치·접속 기록을 훼손 없이 꺼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소지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아 그 안의 전자정보를 살펴보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상대방이나 통신사가 가진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끌어내거나, 기록이 지워질 우려가 있을 때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사건, 상간 소송이나 이혼처럼 대화 한 줄과 사진 한 장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사건에서 특히 자주 찾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되살린 내용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에 몰립니다.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라면 제출하겠다는 뜻이 기기 전체에 미친 것인지 특정 대화나 사진에 한정된 것인지부터 문제됩니다. 꺼낸 전자정보가 조사 중인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련 없는 사생활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본 것은 아닌지도 흔히 쟁점이 됩니다. 탐색하고 추출하는 자리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는지도 같이 확인됩니다. 분석한 데이터가 기기에 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사이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역시 공방의 대상입니다. 이 지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여 복원한 자료를 절차에서 쓸 수 있는지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작업은 대상 기기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기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긴 사본을 먼저 만들고 원본은 더 손대지 않은 채 두는데, 나중에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본을 전용 도구로 열어 지워진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메신저 대화와 통화·문자 기록, 사진에 딸린 촬영 정보처럼 앱이 남긴 흔적을 항목별로 뽑아냅니다. 압축돼 있거나 형식이 달라 그대로는 읽히지 않는 자료는 이 단계에서 풀어 정리합니다. 끝으로 확인된 내용 가운데 쟁점과 맞닿은 부분을 골라내고, 어느 기기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나온 결과인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상담에서는 이 과정 중 어디까지 지나왔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기가 지금 누구 손에 있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기록과 아직 꺼내지 못한 기록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한 뒤에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핸드폰포렌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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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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