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 학폭 증거 발견해 가해자 학폭위 보호조치 마무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선천적으로 신체가 유약했던 점을 조롱하며 자주 놀리곤했는데요.

소위 삥을 뜯거나 담배, 술 심부름을 시키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며 자살을 강요받는 등 수위 높은 괴롭힘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멈춰달라는 메신저를 보내면 이를 캡쳐한 뒤 SNS에 게시하여 가해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전파해 조롱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 금전 공갈 및 협박 당함

▷ 자살 강요 등 받음

가해학생들은 이 모든게 장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배나 술 심부름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다녀오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던 것 뿐이지 절대로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메신저에 대화 내역을 캡쳐해 올린 것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닌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돈을 뺏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였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자주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등 메신저 내역과 통화 내역을 위변조 없는 부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조사했었는데요.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 가해자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폭사건과 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철저한 배경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학폭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광주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해당 표를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2023년 2차에서는 감소했으나 2024년 1차에서는 2.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체폭력’은 두 시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에서는 감소했지만 2024년 1차에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당 표를 토대로 최근 학교폭력에서는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처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말을 하거나, 부모님 욕을 하는 등 언어폭력의 수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자살 충동을 느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수 차례 가스라이팅하며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의뢰인(피해학생 부모)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