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블랙박스포렌식

블랙박스포렌식 상담에서는 차량에 남은 영상과 메모리카드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블랙박스포렌식 상담 안내

블랙박스포렌식 사안에서는 문제된 장면이 아직 기기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이전 기록 위에 새로 녹화하는 방식이라, 확인이 늦어지면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영상과 함께 저장된 음성·주행기록 가운데 무엇을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 상대 차량이나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는 어떻게 요청할지를 정리합니다. 아래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포렌식 알아보기

남의 손에 있는 영상을 구하는 순서

블랙박스포렌식 대상이 다른 사람이 가진 영상이라면, 우선 보관하고 있는 쪽에 내어 줄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절차를 씁니다. 사고를 다루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두었다면 사건 관계인의 자격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고, 민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놓도록 법원이 명해 달라고 구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차량과 촬영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두기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미리 조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보관 중인 쪽에 해당 구간을 지우거나 덮어쓰지 말아 달라는 뜻을 뒤에 남는 방법으로 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그 요청을 받고도 영상을 없앴다면, 그 사정 자체가 나중에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 말고도 담겨 있는 것

블랙박스에는 화면만이 아니라 기기에 따라 위성항법으로 잡힌 속도나 충격 감지 기록, 차 안의 말소리가 함께 담기기도 합니다. 주행 기록은 양쪽 진술이 엇갈릴 때 앞뒤를 맞춰 보는 자료가 되므로, 필요한 장면만 잘라 옮기지 말고 파일과 저장매체를 통째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음성은 사정이 달라서,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말이 담긴 부분이라면 그대로 내놓아도 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초기 상담사고나 분쟁의 경위, 영상이 필요한 이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계신 영상과 메모리카드를 살펴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담당 변호사가 영상 분석 의뢰와 증거보전 신청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블랙박스포렌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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