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포렌식 |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메신저 대화를 확인했지만 연인 관계로 볼 만한 표현은 뚜렷하지 않았고, 친한 동료끼리 나눈 대화로 읽힐 여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물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배우자도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친한 사이일 뿐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배우자는 고장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 SD카드를 포렌식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쟁점

• 메신저 대화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 고장 났다는 블랙박스 SD카드에서 복구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확보한 자료의 한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있더라도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부정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모두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블랙박스 SD카드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저장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장비로 SD카드를 분석하면 실제 상태와 저장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에 따라 복구되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보관하고, 결과를 본 뒤 청구를 검토하세요. SD카드를 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며 확보 경위를 기록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담긴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추측만으로는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