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 모텔 CCTV 확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초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 관련 자료를 모은 뒤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제3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모텔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고, 평소와 다른 이동 경로와 모임 등 의심스러운 행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복직했으며, 자녀의 등하교와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육아에 소홀하면서도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모텔 CCTV 확보를 가장 시급한 일로 보고 있고, 추가 증거 확보도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소송 진행 여부는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할 생각입니다.

쟁점

• 모텔 CCTV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가
• 남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 소송을 할지, 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상대방의 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이 확인된 장소와 시기, 의심스러운 행적이 나타난 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증거보전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후 추가 증거 수집의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3. 모텔 CCTV와 별도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및 상간 소송은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고, 증거의 내용과 수준을 본 뒤 소송 여부와 시기를 정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행적에 의심이 생겼을 때 직접 따지거나 대응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확보하고, 소송 여부는 그다음에 차분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