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휴대폰포렌식
휴대폰포렌식 사안에서는 기기에 남은 통화기록·메신저 대화·사진과 영상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고 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휴대폰포렌식이란
휴대폰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절차에 맞게 확보하고 분석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지워진 자료를 되살리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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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디지털포렌식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혈액, DNA, 지문 같은 전통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절차인 ‘포렌식’을 디지털 자료에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 그중 휴대폰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처럼 개인이 늘 지니고 다니는 기기에 남은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위치기록, 앱 사용 흔적처럼 기기 안에 쌓인 자료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되는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어디까지 다루는 작업인지
보통 디지털포렌식은 ‘데이터복구’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워진 자료를 되살리는 일에 더해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처럼 오간 내용을 정리하는 일까지 포괄합니다. 지운 행위 자체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삭제됐는지를 함께 살피고, 이미지 파일뿐 아니라 음성과 영상 파일, 그 파일이 기기 안팎으로 옮겨 다닌 경로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기에 담긴 모든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휴대폰포렌식을 비롯한 디지털포렌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기기에 남은 데이터를 원본이 바뀌지 않도록 확보하고, 이어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숨겨진 파일이나 삭제된 자료를 되살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한 자료가 원본과 같다는 점이 유지됐는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가져간 것은 아닌지가 이어지는 절차에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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