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 상담에서는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그 방법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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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버, 저장매체에 남은 전자적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삭제되거나 손상된 파일, 통화와 메시지 기록, 접속 이력, 영상 자료처럼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범죄나 해킹, 자료 유출 사건에서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쓰임은 그보다 넓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국면은 물론이고, 이혼과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거나 영업비밀 유출을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도 활용됩니다.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기기의 종류와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능력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확보한 자료가 그대로 법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얻은 절차가 적법했는지, 제출된 파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그 기록을 누가 언제 남긴 것인지 특정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가져갔는지, 그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한편 당사자가 스스로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방 기기를 동의 없이 열어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이 오히려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집 단계에서부터 방법을 정해두게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절차는 수집, 복구, 분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기기와 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원본에 변경을 남기지 않도록 그대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듭니다. 이어 삭제 처리된 자료 가운데 복구가 가능한 것을 되살리고, 복제본을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제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정밀하게 살펴 사건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개인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라면 대상 기기의 소유와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료를 열어보는 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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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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